▲김현옥(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김현옥(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운송 수익 일부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 증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좌석예약제 도입 등 우리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전체 승강장의 45.5%를 차지하는 지붕 없는 ‘무개 승강장’을 개선하고,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베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세종시의원 “집행부,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이순열(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 세종시의원이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의회 이순열(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 의원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세종공동캠퍼스’ 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있어야.

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었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 ‘이응패스 등 소통 부재 지적,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제안’

이어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의회와는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다”고 강조하며, 이는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인사청문회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재정 수반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 제도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있어 조례 정비와 심의 등 ‘절차적 선행' 엄수’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