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AI 시대를 대비할 지속가능한 대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담대한 노동 개혁인 '노동 4.0' 개혁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세대 상생을 도모하는 입법 추진 방안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의 3월 공부모임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AI와 한국경제'에 이어 이번 3월 모임은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초청해 'AI와 노동'을 주제로 보수정당이 준비해야 할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나 의원은 현 상황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이 송두리째 재편되는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며, 산업 현장에서 불거지는 로보틱스와 AI 도입 관련 노사 갈등에 대해 "단기적인 갈등 봉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 AI 관련 입법 초기만 해도 기술이 이토록 급속히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AI 시대에 기존 노동의 요구와 혁신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소외되는 시대, 이제 우리는 '인간에게 노동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며 "노동은 단순한 생산성 지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이자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AI가 노동을 대체하더라도 인간존엄의 파괴를 막는 거시적인 한계와 기준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의 공습은 청년 노동시장에 궤멸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혁신이 새로운 고용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경직된 해고 제도 등 낡은 노동법은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철벽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나 의원은 "이대로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위기 돌파를 위해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욱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아젠다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노동시장 연대(Bündnis für Arbeit, Ausbildung und Wettbewerbsfähigkeit)'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감한 '취업 기회 부여'로 닫힌 대기업 채용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설적으로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해고의 경직성부터 완화해야 한다"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개혁 모델을 참고해, 청년 신규 채용에 대해 1~2년간 한시적으로 해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기간제법의 상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득권 중심의 경직적인 '내부자(Insider) 보호'라는 낡은 틀을 깨고, 개방을 통해 청년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부자(Outsider)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오래 논의돼 온 '디지털세(로봇세·AI세)'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전국민 기본소득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새롭게 논의될 디지털세의 재원으로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 청년, 그리고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ㆍ창업지원형 구직급여'의 재원으로 활용해 새 희망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곧 전 세대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존엄하게 자립할 기회를 잃는다면, 우리 사회의 내일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며 "자녀 세대가 희망의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부모 세대 역시 안심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선에 선 이들과 구조조정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투자는 어느 한 세대의 희생이나 특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무너지지 않고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확고한 '세대 상생'"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노동 4.0'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