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4.14. / 투어코리나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 재정 부담 강요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시킨 추경안에 대해 "민생 안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원금의 20%를 지자체에 전가하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응은 단순히 예산 편성을 넘어 인천의 '재정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유 시장이 발표한 인천형 추경의 핵심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긴 20%의 분담금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라는 입장이나, 유 시장은 "교부세는 중앙의 시혜적 자금이 아닌 내국세 증가분에 따른 시민의 몫이자 자주재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채 비율 39.9%에 달하던 인천의 재정을 14.9%까지 낮춘 성과를 강조하며, 건전해진 재정 체력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최근 인천국제공항 통폐합 논란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서 불거진 '인천 역차별' 정서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차등 책정(수도권 5만 원 감액)에서 정점에 달했다는 판단이 이번 독자 행보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생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 살리기와 고유가 대책에 집중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4.14. / 투어코리나 이창호 기자

우선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월 사용 한도 역시 50만 원으로 높여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여기에 총 1,145억 원을 투입한다.

또,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e음 카드의 주유소 사용처를 전면 확대한다. 결제 시 20% 할인을 적용받으면 리터당 약 4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만 명에게도 150억 원을 투입해 차별을 보전한다. 또한 노후 택시 폐차 지원을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운수업 종사자 지원에 235억 원을 배정했다.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인 5월에 1년치 6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경제적 편의를 돕는다.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과거 부채 감축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과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날 선 질문이 이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4.14. / 투어코리나 이창호 기자

이에 유 시장은 "현재 인천의 채무 비율은 14.9%로 매우 안정적이며, 지방채를 발행해도 15%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필요할 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들의 일방적인 매칭 비율 확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마치 자신들의 돈처럼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 주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당분간 민생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시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