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정략적 의도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인 ‘자유·민주·공화’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보수 진영의 철학적 대안을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헌정 위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입법부의 과도한 사법권 개입 사례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의 명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날 있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거론하며,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사실관계보다 특정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는 ‘분위기 정치’가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러한 광기가 입법권을 매개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법관 증원 등 최근의 사법제도 개편 논의 역시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넘어 헌정질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지방선거 시점에 맞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선거라는 정치적 빅뱅 시기에 개헌을 연계하는 것은 헌법을 정파적 승리를 위한 프레임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라며 “개헌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 유불리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 전문 개정에 대해서도 ‘선택적 역사관’을 경계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가 건국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거대한 서사를 바탕으로 세워졌음을 강조하며, 특정 시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편향된 헌법 개정은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국가적 기억에서 배제하는 것은 뿌리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균형 잡힌 헌법적 가치 정립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이 발제를 맡아 헌법의 보수적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채진원 경희대 교수와 조현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안적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강명구, 고동진, 김미애, 김성원, 서천호, 이상휘, 유용원, 조경태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개헌 이슈에 대한 당내의 높은 경각심을 보여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87년 체제를 넘어선 ‘자유공화주의적 헌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단순히 반대만 하는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대안적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현행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을 넘어, 보수 진영이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 의원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 개헌론’이 향후 여야 대치 정국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