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운항 모습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맺은 ‘업무협약 변경안’을 두고 말이 많다.

지적을 받고 있는 변경안 내용의 핵심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민간 회사의 관광사업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려 한다’는 점도 모순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한강버스 재정지원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그냥 한강버스가 흑자를 달성할 때까지다. 서울시는 흑자전환 예상 시점을 2029년 경으로 예상한다지만, 겨울철 한강 결빙으로 운항이 어려워지거나, 각종 사고 등 변수가 많아, 흑자 전환 시점은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의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제시됐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강버스 운영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작년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104억5000만 원, 당기순손실 161억2000만 원을 기록했다.

SH(한강버스 지분 51% 보유)는 향후 한강버스 선박을 추가로 인도받아 12척을 운항하면, 2029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운항상황을 살펴보면 그리 전망이 밝지 못한게 사실이다.

한강버스 사업 변경안에 대한 지적은 먼저 서울 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한강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사업 구조를 근복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를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는 승객들/ ⓒ투어코리아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의원이 지적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안’의 핵심은 “서울시의 한강버스 재정지원 범위 확대”이다.

기존 협약은 지원 범위를 ‘운항결손액 보전’으로 한정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에 필요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포함시켰다. 뿐만아니라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이라 해놓고, 협약 변경으로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기존 입장을 바꿔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를 공공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의 의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 요청만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원 범위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재정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새로 변경해 '업무협약'을 맺을 것을 두고 '한강버스 재정지원 범위 확대·인건비 기준 완화 등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한강버스 재정지원 구조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 인건비 인정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경안은 기존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삭제하고, ‘서울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 현원’으로 인건비 인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표현상으로는 현실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적자 보전 규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강버스의 운영계획과 비용추계 간 괴리도 문제로 제기됐다.

한강버스는 당초 64항차 운항을 전제로 비용추계를 실시했으나, 실제 운영은 16항차로 대폭 축소됐다가 최근 32항차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운항계획 변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운항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동된 것은 단순한 운영상 조정이 아니라 사업 진행 자체가 달라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없이 재정지원 구조만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강버스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한강버스를 민간사업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이번 변경안대로라면 손실은 서울시가 보전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바꼈다”며, “수익은 민간과 공유하면서,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더 넓게 떠안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는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비용 부담에 비해 공공의 통제 구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태”라며,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맞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실 의원은 “이번 한강버스 사업 변경안은 단순한 협약 보완이 아닌 재정지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민간사업이라는 전제와 현재 재정지원 구조가 부합하는지, 그리고 준공영제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의회 차원의 면밀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는 서울시의회 112석(비례대표 11석 포함) 중 국민의힘이 76석으로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이다. 변경안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