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

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측이 미국 법원의 '증거수집' 절차에 대해 왜곡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과 페달포인트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시도로 고려아연은 이번 항소심 결정의 법적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하면서, 영풍 측의 근거 없는 왜곡과 여론 호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1심 법원이 연방법 제1782조(1782 제도)에 따른 증거수집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법원의 재량적인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을 검토한 것으로 미국 법원은 1782 제도의 취지가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소송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외국 법원 등에 유사한 제도를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82 제도는 증거 수집을 널리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1782 제도의 취지상 1심이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려진 것입니다. 즉, 실체적 내용에 대한 영풍 측의 의혹 제기의 타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1782 제도 자체가 증거신청 절차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위 사건에서 실체적으로 한국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더더욱 이뤄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미국 법원의 1782 제도 취지와 별개로, 한국 법률 체계상 위와 같은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실제로 한국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항소심 법원은 1782 디스커버리로 제출된 문서들이 한국 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한국소송에서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절차나 한국에서 적용될 증거법, 비밀유지 규정 등에 대해서 일절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별도의 이슈이며, 나아가 디스커버리와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은 ‘고려아연 이사들 개인’이 당사자인 만큼 페달포인트라는 ‘회사’가 보유한 문서들은 쟁점 판단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의 취지는 영풍 측이 1782 제도를 악용하려거나 한국 증거신청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수집된 문서들에는 법원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이 적용돼 있다. 해당 문서들은 오로지 한국 소송에서의 입증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언론플레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페달포인트는 고려아연의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자원순환 부문 핵심 계열사입니다. 인공지능(AI)와 전력망 핵심 소재로 각광받는 ‘구리’ 수급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미국 내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업체 이그니오를 인수한 후 스크랩 메탈 트레이딩 업체 캐터맨, 폐 IT자산 회수 기업 MDSi 등을 연이어 인수하며 자원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했습니다. 페달포인트는 이를 발판 삼아 지난해 연간 첫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수 당시 이그니오의 기업가치는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책정되는 등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당시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 및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대적 M&A 시도 이후 장 고문 등 장씨 일가가가 대주주로 있는 영풍 측은 이그니오 인수의 가치를 폄하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달포인트는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에 따라 미국에 건설 중인 통합 제련소가 완공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고려아연과 페달포인트는 앞으로도 영풍 측의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페달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사업 등 신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