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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인천시청 지하 1층 소통회의실에서 ‘공항공사 통합문제 진단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되고 있다.[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이른바 ‘공항 운영사 3자 통합’ 논의를 두고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천공항의 수익이 지방 공항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투입될 경우, 국가 항공 경쟁력은 물론 인천 지역 경제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23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공사 통합문제 진단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합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윤한영 한서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재정부담 완화’와 ‘지방균형발전’이 실질적인 지표를 무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현재 인천공항 당기순이익의 46%인 약 3조 4,000억 원이 이미 국고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통합은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수요가 부족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항에 인천공항의 수익을 강제 투입할 경우 공항 운영의 효율적 배분 원칙이 처참히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방 공항 활성화 실패의 원인을 인천공항의 국제선 독점 탓으로 돌리는 시각에 대해서도 “항공 노선은 국가의 권한이며, 배후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취항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연구원 윤석진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인천 경제의 거대한 ‘클러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영종 지역은 공항 개항 이후 인구가 314% 급증했고, 사업체 수 역시 98% 상승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윤 위원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항공 물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의 산업 구조를 첨단으로 변모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이한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역시 인천 지역 GRDP(지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하는 공항 산업 생태계가 통합 여파로 위축될 경우,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리스크와 일본 ‘나리타의 교훈’토론회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B/C)이 1 미만임에도 정치적 판단으로 강행되고 있다”라며 "기술적, 환경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을 위해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일본 나리타 공항의 사례를 들어 허브화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일본이 공항 분산 정책을 펼치다 허브 기능을 상실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허 사무처장은 “네트워크 분산으로 허브 경쟁력을 잃을 경우 국가적 경제 손실은 최소 13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오는 2034년 적자 전환 위기에 놓인 인천공항에 통합이라는 짐까지 지우는 것은 공멸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원 국립인천대 교수는 "정부의 통합 논의는 행정·경영학적으로 명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호일보 논설위원은 "지역균형 명분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직접 '원포트(One-Port) 정책' 고수를 약속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 11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졸속 통합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반대를 넘어 인천의 자본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5월 10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인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공항 통합 논의의 전면 철회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 통합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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