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박형준 후보 캠프)

[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대통령 재판이 이미 재임 기간 중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공소 취소 시도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상황에서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는 것은 권력 사유화를 넘어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이해충돌 방지와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개인 특권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개인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해당 법안을 '삭죄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며 "대통령 역시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과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논란과 관련해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법안 철회를 요구하기는커녕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역시 "공소 취소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의 범죄 의혹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