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저출생 고착화로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시의 최근 출생 지표 반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재정 효율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정책 가성비가 지방 행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저출생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약 15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에서 0.81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예산 집행이 실제 출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 상상 이상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책들은 ‘기초적인 경제 성장 논리’에만 매몰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구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도식적인 접근만으로는 행정 현장의 복잡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인천의 지표는 이례적이다. 2023년 0.69명까지 떨어졌던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불과 2년 만인 2025년 0.80명으로 반등했다. 출생아 증가율 또한 2024년 11.6%, 2025년 12.3%를 기록하며 전국 1위 자리를 굳혔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정부의 방식대로 출산율 0.1명을 올리기 위해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의 정책 효율성은 상당히 높은 셈이다.

인천시장 선거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은 여전히 재정 문제와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강조하며 유 후보 측의 재정 운용 방식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유정복 후보 측 ‘정복캠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구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인구 1명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정책적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단순한 산술적 수치로만 행정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현장의 무궁무진한 변수를 이해하지 못한 초보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 측이 과거 취득세 통계 등을 인용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는 통계 제시”라며 날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행정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한다. 인천의 예산 규모가 연간 16조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최대의 정책 효과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지방행정 전문가 A씨는 “회계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역동성을 놓치기 쉽다”며 “인천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유의미한 지표 변화를 이끌어낸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검증된 행정 전문가’를 자임하는 유정복 후보와 ‘회계 전문가’를 앞세운 박찬대 후보 사이의 정책 효능감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인천의 실험이 정답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