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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현석 경기도의원 5분발언/사진=경기도의회[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백년대계를 외면한 기이한 정치 게임’에 불과하다.”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2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을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마장 이전 계획 발표가 있고 나서 도내 10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검토의 결과가 아닌 지방선거를 의식해 손익 계산만 가득한 무책임한 ‘정치 경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마사회 분석 자료를 보면 경마장 이전 비용만 최소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수도권 거점 상실 시 연간 2,400억 원의 영업 손실마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는 경마장 이전을 마사회 노동자들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 이는 2만 4,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통 행정’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생존숸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상황을 경기도는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 인프라 부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다.
그는 “경마장이 옮겨갈 부지에 대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은 있지만, 학교 설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다닐 학교 확보계획도 없이 주택공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마공원을 ‘혐오시설’이라 비하하거나 ‘일석사조’라며 이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권을 향해 “혐오시설이라는데 왜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일석사조라면서 왜 정작 과천 시민들은 결사반대하느냐”며 정치권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주택공급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내부와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전 비용과 대체 부지 확보, 교통 인프라 부담 등으로 단기간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은 ▲경기도 세수 감소, ▲남부권 교통 악화, ▲노동자 실직, ▲도민 피해 등 네 가지 고통을 안기는 ‘일석사고(一石四苦)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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