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정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십정2지구 개발사업 성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유정복 시정에서 추진된 ‘십정2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공공개발의 성공적 대안으로 떠올랐다. 유정복 후보 캠프의 황효진 총괄선대본부장(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21일 오후 '정복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칭송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며 십정2지구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하게 부각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두 사업의 실무를 직접 지휘했던 황 본부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수치와 성과를 제시하며 대장동 모델의 인천 도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 3억 5천 투자로 8천억 챙겨"… 대장동 모델의 '창의적 특혜 구조' 폭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분배 구조/(자료=정복캠프)

황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도시공사(50%+1주)와 금융사(43%), 민간투자자(7%-1주)가 결합한 특수목적법인(SPC) 주도로 진행됐음을 짚었다. 성남도시공사는 토지 수용과 주거 용지 변경 후 민간 매각 단계까지만 관여해 지분율에 따른 1,830억 원의 배당금만 챙기고 손을 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효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두고 '최고의 치적'이라 자랑하지만, 실상은 구속된 김만배, 남욱 등 민간투자자들이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독식하며 7,000억~8,0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갔다"라며 "최초 설립 시 단 2억 원 안팎을 투자한 이들이 이런 배당을 챙긴 것은 공공개발이 아니라 창의적인 특혜 구조를 통한 범죄 온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후보를 향해 "유정복 후보가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적이 있느냐고 묻는데,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 사업이 바로 그 증거"라며 맞받아쳤다.

10년 표류하던 십정2지구, 인천도시공사 주도로 반전

십정2지구는 지난 2007년 지구 지정 이후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인해 10년 넘게 방치됐던 지역이다. 당시 주민들은 방 벽이 무너지고 재래식 화장실이 넘쳐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개발 규제에 묶여 손을 쓸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유정복 당시 인천시장과 황효진 사장은 기존 사업권을 쥐고 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결단 내렸다. 이후 인천도시공사가 단순 시행사를 넘어 전반적인 사업의 책임 기관으로 직접 나서는 새로운 방안을 시도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도시공사의 보증이 더해지자 민간 부문의 신뢰가 회복됐고, 투자자 유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승인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원주민·무주택자·지방공기업 모두가 윈-윈한 '선순환 구조'

황 본부장이 공개한 십정2지구의 구체적인 개발 성과는 대장동 사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십정2지구 뉴스테이 이익분배 구조/(자료=정복캠프)

(원주민 자산 가치 상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은 평당 79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현재 시세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폭등해, 원주민들이 누리게 된 전체 시세 차익은 어림잡아 5,000억 원대에 달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공급) 총 3,578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발판이 됐다. 특히 임대 제한 기간이 풀리는 2030년(4년 후)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해져 임차인들도 원주민 이상의 금전적 혜택을 보게 된다.

(공공 재원 확보) 인천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7,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향후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이익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는 이 자금을 인천시 전역의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기금'의 종잣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범죄자 배 불리는 대장동, 인천 도입 확답하라" 박찬대 후보 압박

황 본부장은 도시개발사업의 근본 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불안 해소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받는 서민을 구호하는 것이 공공개발의 기본 방향이며, 십정2지구야말로 이 원칙에 가장 충실한 모델이라는 주장이다.

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사적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흡수되어 다른 원도심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유정복 표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황효진 정복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십정2지구 개발사업 성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기자회견 말미에 황 본부장은 박찬대 후보를 향해 날 선 질문을 던졌다.

"온갖 탈법을 동원해 한탕 하고 사라지려는 범죄자들의 배만 불린 대장동 모델이 아직도 창의적인 사례로 보이는가"라며 "인천시장이 되면 이 방식을 정말로 도입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대신 성공적 공공개발 선례인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 모델을 학습하고 계승할 의향이 없는지 따져 물으며 공세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