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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세종시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대전방송국이 중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KBS 대전방송 5. 25 뉴스광장 화면 캡처). /사진-류석만 기자[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향해 “20년 넘게 세종의 발목을 잡아온 관습헌법 판결을 옹호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조상호 후보 캠프 이현정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내고 “최민호 후보는 세종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24일 열린 KBS·선관위 주관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조상호 후보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최민호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캠프는 “판결에 대한 비판과 헌재 부정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는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는 전례 없는 판단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를 고착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개헌으로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종시장 후보라면 과거 판결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논의를 차단하는 태도는 시장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후보 캠프는 끝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이제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전국이 함께 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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