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지역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오후 2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내달 12~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예정된 BTS공연을 앞두고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TF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국세청·공정위 등과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숙박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지방정부, 민간이 협력해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28일 현재 대체 숙박시설은 부산과 인근 지역(양산, 창원 등)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1,300개를 확보한 상태인데, 이들 시설은 관광객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 숙박시설을 계속 확보할 계획이며, 관광객들은 ‘비짓부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지트코리아’ 등을 활용해 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 정상가 숙박 서비스 제공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이 제공하는 홈스테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안내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숙박 관련 협회 대상 간담회를 열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의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행안부도 관계부처와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부산지부)와 함께 관광업계 자정결의대회(6.1), 바가지요금 근절 및 공정관광 캠페인(6.8)을 갖기로 했다.

현장에서 바가지요금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도 추진한다.

내일(29일)과 오는 6월 8일~9일,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공정위∙부산시 등이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서는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 등의 운영실태, 위생상태, 숙박업소간 가격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반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제재조치(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절차에 돌입하는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적발시 형사 입건과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번호(120) 또는 관광불편 신고센터(1330)를 통해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 불편신고를 접수 받아 신고 접수업체 목록을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통보해 점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해당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해 조세탈루 혐의 등이 조사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소비자의 바가지요금 피해가 확인된 숙박업체의 경우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감점 배점(현행 최대 10점 감점 → 30점으로 강화)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29일)해 주요 피해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숙박업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1억~30억 원)를 폐지해 과징금의 최대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6월 중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나아가 바가지요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조성 및 가격 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