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 2026.06.0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정된 참사'로 규정하며,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오히려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고질적인 무능과 부실,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의 '소쿠리 투표' 논란과 지난해 불거진 '채용 비리'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가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모두 흐지부지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가 외부의 감독과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역시 정치적·의회적 통제 수단에 불과해 실질적인 징계나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의원은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과 다름없으며,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명문화, ▲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선관위원 임기 단축, ▲각급 선관위원 체제 현실화 등 네 가지 원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감사원 직무감찰 명문화를 위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인사·재정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을 위해 "중앙선관위원장 및 각급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해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선관위원 임기 단축을 위해 "현재 6년으로 규정된 중앙선관위원의 임기를 줄여 조직의 비대화와 '고인 물' 현상을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급 선관위원 체제 현실화를 위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기존의 각급 선관위원 체제를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09.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곧 모든 권력이 국민의 투표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기관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추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