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6.06.10.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26.06.10.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된 문신산업 제도화의 후속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34년간 유지된 ‘문신 의료행위’ 판례가 변경된 이후 국회·정부·현장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문신사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을 공식적으로 점검한 첫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모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 제정 자체보다, 그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부 기준의 설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자격시험과 면허체계, 위생·시설 기준, 임시등록 운영기준, 플랫폼 정책, 공백기 가이드라인, 산업 지원 체계 전반에 걸쳐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법 시행까지 약 17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하위법령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산업 제도화의 전환점 이미지

특히 포럼에서는 제도화의 우선 과제로 시설·위생 기준의 조속한 정비와 국가면허·국가시험 체계 설계가 제시됐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 신유정 회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산업 제도화의 전환점에대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문신업의 현장이 대부분 1인샵과 소상공인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감염예방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이행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의료기관 중심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장 적용성과 공공 안전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2부 주제발표에서는 문신산업 제도화와 관련한 핵심 연구와 제안이 발표됐다.

법적 과제 분석, Spaulding 분류체계 기반 위생관리 표준화 연구, 임시등록 교육기준 설계안이 차례로 제시되며 향후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 방향이 공유됐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 서은경 교육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생·시설 기준은 안전성 확보와 현장 실행 가능성을 함께 담아야 하며, 국가시험 역시 단순한 지식평가를 넘어 실제 직무수행능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임시등록 교육기준과 관련해서는 KBTF가 현장 실무자 117명의 의견수렴과 5개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마련한 8과목 40시간 교육과정(온라인 16시간, 대면 24시간) 안이 소개됐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 김기향 사단법인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임시등록 기준이 전환기 특례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운영기준과 평가체계가 조속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이 기준이 향후 표준교육과정과 국가시험 체계와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 함께 논의됐다.

국가면허·국가시험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장 직무를 반영한 시험 설계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전 질의와 토론에서는 시술기술, 위생·감염관리, 고객상담, 부작용 대응, 법·윤리, 응급대응 등 문신사의 핵심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출제기준과 문항개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CBT 도입과 문항은행 구축 역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직무분석에 기반한 검증 체계 설계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됐다.

한국미용문신연합회(KBTF)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포럼'에서 종합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3부 종합패널토론에서는 현장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백기 문제와 산업 생태계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신업소 시설기준의 합리적 설계 방향, 임시등록 교육기준과 면허시험·표준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문신사 소상공인·1인샵 지원 방안, K-타투 글로벌 진출 전략, 플랫폼 광고·노출 제한의 정상화 방안, 문신사법 시행 전 공백기의 법적 안정과 현장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현장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예측 가능한 행정 가이드라인과 실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노출 제한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과 입법으로 제도화의 방향이 마련됐음에도 광고·검색 노출·플랫폼 입점 기준은 여전히 과거 의료행위 판단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권 편입 사업자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며, 법적 지위 변화 이후 플랫폼 정책의 정상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지원과 K-타투 글로벌 전략 역시 이번 포럼의 중요한 축으로 다뤄졌다. 문신업이 사실상 1인샵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시설 개선 비용, 위생·안전 기준 이행 비용,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동시에 K-타투를 K-뷰티·K-컬처와 연결된 서비스·교육·브랜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박람회, 바이어 매칭, 수출 바우처,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 표준과 브랜드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KBTF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현장이 먼저 준비한 연구와 기준안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료집 발간사에서 신유정 회장은 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결국 현장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밝히며, 이번 자료집과 포럼의 논의가 하위법령과 고시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BTF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문신산업 제도화의 방향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절차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시설·위생 기준, 국가면허·국가시험 체계, 공백기 대응, 플랫폼 정상화, 소상공인 지원, K-타투 글로벌 전략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하위법령 설계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문신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검토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현장 정착 가능성 제고, 산업 신뢰 회복,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