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발행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의 정책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행정 조정의 결과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에 가깝다.

여민전은 단순한 지역화폐가 아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떠받치고, 시민들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사실상의 ‘생활형 안전망’이다.

그래서 발행 중단 가능성은 곧바로 민생 공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국비 36억원 이상이 확보돼 있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지방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공백이었다.

결국 정책의 지속 여부가 재정 운용과 행정 판단의 속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 지점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대응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부터 여민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민생을 외면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수위원회와 시 집행부가 즉각 협의 테이블에 앉은 것도 이러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추경 편성과 국비 조기 집행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7월 1일 발행 공백을 막는 데 성공했다. 행정적으로는 ‘위기 관리’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남긴 질문은 오히려 더 무겁다. 하나의 지역화폐가 예산 공백에 따라 중단될 뻔한 구조라면,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정책의 지속성은 과연 얼마나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일상 경제의 문제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혹은 예산 사정이 달라질 때마다 흔들리는 구조라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일 뿐이다.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살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는 멈추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조 당선인의 선택은 분명 빠르고 강한 방향성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단기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세종 민생정치의 진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여민전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같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재개 소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방재정 구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결국 세종시정의 다음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