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오는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下)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당선인 주재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책 자문단 위촉식 및 협의회’ 모습. /사진-충남·세종교육청 인수위(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 “더는 미룰 수 없다”… 교권 보호체계 전면 재설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증가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병도이 공약 핵심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의 7월 조기 출범을 강하게 지시하며 충남 교육행정이 사실상 ‘속도전 체제’에 돌입했다.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업무보고 직후 충남교육청 관계 부서와 인수위 실무진을 긴급 소집해 “조직 구성과 세부 실행 계획을 즉시 구체화해 보고하라”고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장 체감형 즉각 대응”… 단순 민원기구 아닌 통합 시스템

이번 교권보호관 체계는 단순 민원 처리 창구가 아닌 ‘예방–대응–회복’ 3단계 통합 지원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어 교사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변호사·조사관 포함 ‘원스톱 대응 조직’ 구상

조직은 교권보호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조사 ▲갈등 조정 ▲심리 회복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이 목표다.

■ 속도전의 변수는 ‘조직 개편·조례’

인수위와 충남교육청은 현재 세부 설계와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며, 교원단체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조직 신설을 위해서는 조직개편 절차, 인력 배치,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해 실제 7월 출범까지는 실행 속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구조 만들 것”

이병도은 “교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장의 절박한 과제”라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세종도 ‘동시 개편’… 교육정책 전면 재정비

한편 세종시교육감직 인수위도 교육정책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교육감직 인수위는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 자문단 위촉식 및 협의회’를 열고 학부모·시민단체·교원단체·노조 등 41명 규모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자문단은 학력·교육과정, 미래교육·기획, 안전·복지·재정 등 3개 분과와 연계해 정책 검토와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다.

■ “현장 신뢰 회복이 핵심”… 정책 실행력 시험대

세종교육청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충남의 교권보호 강화와 세종의 정책 자문단 운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교육정책의 핵심은 ‘현장 체감형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