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향과 국민 참정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공동주최자인 최형두·배준영·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이상휘·고동진·김장겸·조지연·서천호 의원이 참석해 국민 참정권 보호와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관위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으로는 사무처를 제대로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감독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과 함께 3인 이상의 상임위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 내부에 여야가 추천하는 상설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과 투명성 역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합의할 경우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투표관리법 제정 방안을 제안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철저한 증거보전,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선관위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부터 내리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정조사부터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중립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태영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과는 별개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부실선거 사건”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직 혁신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