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과 시·도 선관위 중심으로 선거관리 체계를 효율화하여, 반복되는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막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누려왔으나 예산 부정 집행, 채용 비리, 투·개표 관리 부실 등 조직 운영 전반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은 선관위의 분산된 조직 구조를 근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증명했다.

실제 송파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수의 절반도 되지 않게 인쇄하는 명백한 과오를 저지르고도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성남시와 광주시 선관위 역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다가 뒤늦게 정정하고 사과하는 등 투표 준비부터 개표에 이르기까지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부 조직의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과 시·도 선관위로 이관하고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선거관리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하지 못한다면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매번 문제가 터진 뒤에 임시방편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강 의원은 선관위의 구조개혁을 끝까지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