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대한민국이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사이에서 학생인권을 중요시하는 사이 교사들의 교권은 추락했다. 교사들이 더 이상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슈가 된 ‘교권보호국’이라는 드라마가 국민들사이에 선풍적인 인기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과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산하 교권회복위원회가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당선인이 지난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 당선인의 ‘교육활동보호국’ 활동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으며, 5대 공약 중 네 번째 공약인 '권리의 대전환(교권회복)' -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를 구체화하는 첫 공개 논의의 자리다.

발제는 김세준 구갈중 교사('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의 필요성 - 지금 학교는'),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 사례로 설계하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 3인이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분당고 학부모),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국의 구체적 권한 범위와 운영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학부모·학생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 개인이 떠안던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교권회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