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공공사업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

특히 수십억,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첫 번째 행정 판단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공행정은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검증받는다.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는 143억원 규모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다.

논란의 핵심은 건물주가 아니다. 보상금이 많고 적은 문제도 아니다. 핵심은 청양군이 왜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확보하지 않은 채 토지만 먼저 매입했느냐는 것이다.

사업 대상 부지의 권리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부터 취득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물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그 사이 사업은 늦어졌고, 사업기간 연장 절차까지 추진되고 있다.

물론 협의보상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건물 보상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행정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사전 검토'다.

토지만 먼저 취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검토했는가. 사업 지연 가능성은 분석했는가. 법률 검토는 있었는가. 내부 결재는 어떤 판단을 근거로 이뤄졌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청양군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43억원짜리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것은 '아쉬움'이라는 표현이 아니다. 당시 어떤 판단 근거로 행정을 집행했는지 객관적인 기록과 행정 문서로 설명하는 일이다.

공공사업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묻히고,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이 과정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행정은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검증해야 할 대상은 건물주가 아니라 행정이다.

토지 선취득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됐다면 그 역시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사업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군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만들어진다.

143억원 도시재생사업.

지금 군민이 기다리는 것은 청춘어울림센터가 아니라, 청양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