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정부가 광주 반도체 팹(공장) 건설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고자 동복댐을 높이기로 했으나, 정작 소관 부처와는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구자근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천연기념물인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의 보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의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필수 행정 절차가 생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논란은 기후에너지부가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을 15m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댐을 증고하면 가구 130곳과 화순의 대표 관광지인 화순적벽 경관 일부를 비롯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03호로 지정된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다.

기후에너지부는 나무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옮겨 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천연기념물 관리 소관 부처인 국가유산청과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기념물을 이식한 역사적 사례는 1990년 안동 임하댐 건설 당시 용계리 은행나무를 15m가량 들어 올린 경우가 유일할 정도로 까다롭다.

이번 행정 누락은 광주 반도체 구상이 면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급조되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구자근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에 공무원 면책 조항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이전에 최소한으로 거쳐야 할 기본 과정마저 전부 생략됐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를 구체화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