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행정은 끝”… 충남도의회, 농촌소멸·청년유출·공공기관 이전까지 전방위 압박
▲(上)왼쪽부터 시계방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회 모습. /사진-도의회(편집 류석만 기자)▲(上)왼쪽부터 시계방향.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회 모습. /사진-도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충남도의 핵심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농어촌 소멸 위기와 청년 인구 유출, 공공기관 이전, AI 행정, 지역균형발전 등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의원들은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제370회 임시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형식적인 성과보다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 농수산해양위 "농촌 소멸 막을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농축산국 업무보고에서 농촌 소멸 대응과 영농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들은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스마트팜의 높은 초기 투자비와 특정 품목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태안 씨드팜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분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사후 활용계획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악취 저감 대책,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농가 경영안정 대책, 청년농의 농지 확보 지원 강화 등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주문이 잇따랐다.

■ 건설소방위 "공공기관 이전, 충남 역량 총동원해야"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5사 통합본사 유치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

위원들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과 정치권·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충남형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 기반 마련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강화, 남북부권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특별관리제 도입, 농촌 빈집 활용방안 마련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집중 점검했다.

건축도시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민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기능 약화가 없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행정문화위 "청년이 떠나는 충남, 정책부터 바꿔야"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질타했다.

위원들은 예산은 늘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다며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주거와 정착 지원 확대, 지역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간 정책 편차 해소, 창업지원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며 단순 지원사업을 넘어 청년이 충남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서명 도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행정 혁신도 함께 요구했다.

■ 기획경제위 "AI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 경쟁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AI와 데이터 정책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데이터 개방 실적보다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한 데이터 분석 지원 확대와 AI 활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플랫폼 '올담'의 접근성 개선과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 돌봄·의료·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는 AI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외사무소 운영의 투자 대비 성과 분석과 2027 보령 섬 비엔날레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 "성과보다 체감… 도민 삶 바꾸는 정책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업과 균형발전, 청년정책, AI 행정 등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했다.

충남도의회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대안을 통해 농촌 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 청년 정착, 미래산업 육성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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