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부여군체육회가 지난해 집행한 지방보조금 정산 현황을 둘러싸고 부여군청과 체육회장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면서 공공예산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불거진 '백마강배 전국 용선경기대회' 보조금 유용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약 25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아직 최종 정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계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여군 교육체육과는 지난해 부여군체육회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약 32억50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최종 정산 승인이 완료된 금액은 약 7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약 25억원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대한 대조와 확인, 보완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약 22%만 최종 정산 승인이 완료됐고, 약 78%는 아직 행정상 최종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교육체육과와 체육진흥팀, 부여군체육회 실무 관계자들도 이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자료를 계속 대조·확인하고 있다"며 "직원 교체 이후 인수인계와 자료 보완 과정도 정산이 늦어진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도희 부여군체육회장은 지난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산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작년 것도 일부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군 실무부서가 설명한 정산 승인 현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발언이다.

다만 양측의 설명 차이가 '최종 정산 승인'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인지, 실제 승인 현황에 대한 판단 차이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미정산 문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백마강배 전국 용선경기대회 보조금 유용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앞서 해당 사건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1520만원이 부정하게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경찰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본지 7월 15일자 기사 참고

다만 두 사안이 직접 연결됐다고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체육계에서는 내부 제보로 용선대회 문제가 드러난 만큼 현재 정산이 진행 중인 다른 보조사업 역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회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은 회계법인 등의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는 보조금 반환이나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대규모 미정산이 곧바로 보조금 부정 집행이나 횡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산 지연과 형사상 위법 여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 위법성은 회계자료와 계좌 흐름, 증빙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

부여군은 현재 제출된 증빙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정산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최종 정산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으로 집행되는 공적 자금인 만큼 적법하게 사용됐다면 회계자료를 통해 투명하게 입증돼야 한다.

반대로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그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규모 미정산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인지,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인지, 또는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구조적 문제인지는 향후 정산 결과와 회계 검증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