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5기 시정을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잇따른 시내버스 사고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혁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 확립까지 시정 전반을 정조준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시민 안전과 재정, 행정 신뢰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 "버스가 시민 안전 위협"... 공영교통 안전체계 전면 손질 촉구

이순열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 도담동과 다정동, 소담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버스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공영버스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도담동 B2버스 상가 돌진 사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해 상인들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행 버스 대물공제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고 세종시가 자체 공제조합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충남 공제체계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신속한 피해 보상 ▲공제 보장 한도 확대 ▲세종 버스공제조합 지부 설치 ▲버스 안전 전담 인력 확충과 본청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수도는 국가 책임"... 공공건축물 지방 부담 재검토 요구

김재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를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된 현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행정수도 기능을 위한 기반시설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집중된 세종시는 세입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에 건립비는 물론 향후 운영비까지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비 부담 확대와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긴축재정일수록 사회적 가치 지켜야"... 공공조달 혁신 제안

박란희 의원은 재정 혁신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 독점과 위장 사회적기업 문제, 감사 부담에 따른 일반입찰 쏠림 현상 등을 지적하며 공공구매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입찰로 추진된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사례로 들며 지역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 의무화와 용역 분할 발주, 지역 고용률 반영 평가 확대 등을 통해 세종시 예산이 지역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재정위기일수록 원칙이 답"... 시민 신뢰 회복 주문

김현미 의원은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세종시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이 70%를 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정된 재원을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 시민 안전과 민생, 사회적 약자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예산이 비공개 협의로 결정되는 '밀실 행정'을 경계하며 공개 토론과 객관적 검증을 통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회 역시 철저한 예산 심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제5기 시정 시험대 올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분야는 달랐지만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하나로 모아졌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국가 책임을 확보하며, 긴축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5기 세종시정이 출범한 가운데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안전과 민생, 재정 건전성, 행정 신뢰를 핵심 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정책 대안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