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이 2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활동 결과와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담은 공약 및 권고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민선 9기 충북 도정의 청사진이 마련됐다.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가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100대 공약과 함께 지방채 급증 등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상화 권고안을 공식 전달했다.

인수위는 단순한 업무 인계를 넘어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충북 대전환 인수위원회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활동 결과와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담은 공약 및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 국회의원)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형식적인 업무 인수가 아니라 민선 9기 충북도정이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실무형 인수위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청 실·국별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과 기업, 농촌, 청주국제공항, 소방·의료기관 등을 직접 찾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다.

또한 장애인과 청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민선 9기가 향후 4년간 추진할 15개 분야 100대 공약 과제를 확정했다.

세부 공약 내용과 인수위 활동 과정은 교정·편집을 거쳐 오는 8월 백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 핵심 화두는 '재정 정상화'…지방채 1조원 증가 경고

인수위가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분야는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충북도의 지방채 잔액은 민선 7기 말 3606억 원에서 민선 8기 말 1조3866억 원으로 1조26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는 매년 1000억~1638억 원 규모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고 도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법정·필수 경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수위는 공무원 인건비 미반영분 421억 원, 출산육아수당 5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1억 원 등을 비롯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까지 고려하면 민선 9기가 출범과 동시에 떠안은 재정 부담이 10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특정 사업의 위법성이나 책임 소재를 단정하기보다, 예산 편성과 사업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법으로는 추가 지방채 발행보다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를 우선 제시했다.

사업별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도민 체감도가 낮거나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돌봄·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선 8기 주요 사업 재검토…"효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

인수위는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 20건도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점검했다.

대표적으로 '일하는 밥퍼' 사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영 방식은 시·군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는 지원과 관리 역할을 맡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점검과 감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 사업은 이미 이전이 완료된 만큼 사업 자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인재양성기금 사용 목적과 절차 적정성, 운영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옛 청풍교 관광 활용 사업은 안전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점을 고려해 즉각 중단보다는 안전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일 위원장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투입됐더라도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효용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충북개발공사·대형 프로젝트도 재검토 대상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과 위·수탁 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채 증가와 경영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와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 운영과 사업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림책정원 193책 ▲생각의 벙커 ▲충북아트센터 ▲도립 대표도서관 ▲충북형 아레나 ▲오송 철도클러스터 ▲K-바이오스퀘어 등 주요 사업도 보완 방향을 제시하며 민선 9기 도정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특히 퓨처스리그 야구단과 경기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공재정만으로 구단과 경기장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민간 참여 가능성, 기업 수요, 건립비와 장기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약은 발표가 아닌 실천"…민선 9기 시험대 오른다

청주시 반도체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는 도와 시 간 재정 협력 필요성도 제기했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가 청주시에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대규모 도비 투입 사업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강일 위원장은 "공약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라며 "민선 9기 충북도정이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이라는 방향 아래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0대 공약과 재정 정상화라는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넘겨받은 민선 9기 충북도정은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험대에 올랐다. 성장 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실행력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