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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손을 맞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과 제주, 호남권까지 연대를 확대하며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의장은 28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는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TF 단장,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원내대표와 김진남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번 회동은 인천·제주(15일), 충북·세종·대전(22일), 전북(24일)에 이어 진행된 전국 광역의회 협력 행보의 연장선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 의회는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독립적인 조직 운영권과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법안 주요 조문을 함께 검토하는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설득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집행기관 중심의 기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기반으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되듯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여건은 다르지만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목표는 같다. 전국 광역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안광률 대표의원도 "교섭단체 차원의 전국 연대를 더욱 강화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으며, 최종현 TF 단장은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조속한 입법을 위해 TF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민선10기 핵심 정책과도 맞닿은 지방분권 행보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은 남종섭 의장이 민선10기 경기도의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의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남 의장은 '강한 지방의회, 도민 중심의 책임의정'을 기치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확대 ▲정책 중심 의회 구현 ▲도민 참여 확대 ▲의정 전문성 강화 ▲집행부와의 건강한 협치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입법·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한층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지역균형발전 지원,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확대 등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도 의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 중심 민생의정'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지방자치 완성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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