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울릉군의 주요 정책을 군민·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상설 정책자문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직접 발의했다. 군정의 주요 현안과 장·단기 발전계획을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정부가 ‘5극 3특’형 지방정부 시대와 국민주권형 정책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환경 변화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정부 지원사업과 예산 확보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북도 역시 지방정부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울릉군도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민·관 협력형 정책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목적과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운영, 위원 해촉, 관계부서 협조와 자료 제출, 시행규칙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규정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도 참고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울릉군수의 군정 수행과 관련해 ▲군정 비전 및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관광·해양수산·환경·지역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정책 개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 개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행정·경제·관광·해양·환경·건설·교통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현안에 밝은 관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필요하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기존의 행정 주도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형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울릉군의 특수한 환경과 지역별·분야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와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실증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사안은 없으며 다만 그 과정에 수고가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의 군정 수행 노력도 평가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춰 군민 만족도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현재 울릉군은 미래 발전계획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기로이자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에 놓여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민·관이 상시 협력하는 참다운 정책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지금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울릉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식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