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구본길 공주시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5분 발언 모습, 박미옥(下 왼쪽) 시의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문제 재검토 발언, 임흔구(오른쪽) 시의원 집행부의 허술한 자치법규 관리 실태 지적. /사진-공주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제10대 충남 공주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현안들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추석 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를 비롯해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논란, 집행부의 공직기강과 자치법규 관리 부실 문제까지 잇달아 제기되며 새 의회의 첫 의정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것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였다.

구본길 시의원은 "새 의회가 시민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는 실천"이라며 중단됐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금이 지원금 집행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고물가와 장기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의원은 "지난 회기 지급 시기 조정을 주장했던 것은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더 이상의 지체는 민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목적성 지원금은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추석 전 지급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원철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명절 이전 지급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공주대는 공주의 미래"…글로컬 통합 전면 재검토 촉구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문제도 의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미옥 의원은 정부의 글로컬대학 정책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양 대학 통합을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비전이 결여된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통합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도 사실상 낮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대학교는 충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이자 공주의 역사와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자산"이라며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흡수 통합은 지역소멸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학과 축소와 학생 감소, 지역 상권 침체 가능성을 경고한 박 의원은 "글로컬의 본래 의미는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지 지역 대학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주대학교에는 통합 논의 중단과 공식 입장 표명을, 공주시에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 "기본도 못 지키는 행정"…공직기강 도마 위

임흔구 의원은 집행부의 허술한 자치법규 관리 실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요구했다.

그는 입법예고안의 띄어쓰기 오류와 일부개정·전부개정 표기 혼선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됐음에도 관련 조례 상당수가 여전히 이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가장 기본적인 법령 정비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정비를 완료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했다.

■ 새 의회 첫 메시지는 '민생'과 '책임'

제10대 공주시의회 첫 회기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의 미래, 행정의 책임성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석 전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주대 통합 문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청년 인구, 지역경제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공직기강과 행정 신뢰 회복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새 의회가 어떤 해법과 성과를 내놓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범 직후부터 민생과 지역의 미래를 둘러싼 굵직한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걸맞은 협치와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