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태성 기자] 인천 영종구가 지난달 발생한 정전 사고 피해 주민을 위해 신고센터에 이어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배상 절차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 영종구는 5일,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인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한 후속 조치다.

정전 배상, 왜 법률 상담까지 지원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재산·영업 피해 배상은 절차가 단순하지 않다. 한국전력공사의 정전 피해 배상은 정전 원인, 피해 규모 산정, 인과관계 입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냉장·냉동식품 폐기, 설비 고장, 매출 손실 등 피해 유형이 제각각이어서 배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대규모 정전 사고 이후 피해 배상 과정에서 주민과 한전 간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반복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영종구는 단순 신고 접수 대행을 넘어 법률 자문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손화정 구청장은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잡한 피해 배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로 속앓이하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고, 구는 이를 즉시 실행에 옮겼다.

25일 특별 법률 상담실 운영…선착순 사전 예약

영종구는 오는 2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종구청 5층 상설감사장에 ‘정전 피해 주민 특별 무료 법률 상담실’을 연다.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상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는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운영 방식을 정했다.

지원 대상은 7·13 정전으로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나 영업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영종구 경제지원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상담실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 정전 피해 배상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상담 비용은 전액 무료다.

법률 상담이 특히 의미를 갖는 지점은 소상공인 피해 사례다. 정전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매출 자료, 재고 폐기 내역, 설비 파손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배상 심의에서 불리하지 않은데,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 사업자들은 서류 준비나 대응 방식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구가 변호사 연계 상담을 마련한 것은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고센터 3곳 병행 운영…한 달간 접수

법률 상담에 앞서 구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약 한 달간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영종구청 경제지원과(하늘중앙로 201 5층)와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4곳에 설치돼 접근성을 높였다. 피해 주민이나 소상공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별도 서류 준비 없이도 현장에서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대리로 정리해 한전에 전달하는 행정 창구 역할을 맡는다. 구는 접수 현황을 매일 일보 형태로 관리하며, 이를 한전 측에 신속히 이첩해 배상 검토가 지체되지 않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신고센터 운영 방식은 개별 주민이 한전과 직접 배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행정 대응력을 높여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당한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단순한 피해 접수 대행을 넘어 한전과의 배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확실한 행정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영종구가 언제나 주민 편에 서서 확실한 구제책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과 법률 상담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영종구의 이번 대응은 접수부터 배상 협상, 법적 자문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신고센터 운영이 28일 종료를 앞둔 만큼, 피해 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주민들은 기한 내 방문이 필요하다. 법률 상담 역시 단 하루, 2시간만 운영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