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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 남양주 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합 처리해 기간을 6개월 내외로 줄이는 '남양주형 주택 정비 일사천리'를 5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부담과 주거 불안이 이어져 왔다. '정비 일사천리'는 주민 제안 단계부터 인·허가와 철거·준공까지 분산된 행정지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다.
기존에는 건축·경관·교통·재해영향·도시계획 심의가 개별 진행돼 18개월 이상이 걸렸다. 시는 이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부서 간 의견 차이로 지연되던 협의는 부시장을 총괄로 한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에서 일괄 조정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도시지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주거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정비 요건을 갖춘 지역은 주민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정비 일사천리'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남양주형 행정지원 체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2만697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실무협의기구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해체공사 통합감리 기준과 전자동의서 운영지침 마련, 조합 임원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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