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26.08.0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모색’ 심포지엄을 열고 발전공기업 재통합 및 공공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했으며, 발전분할 25년을 맞아 AI 시대의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전력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주제발제를 통해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평가하고, AI 시대에 대비해 발전공기업 통합과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과 공공성’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1년 발전분할 이후 2004년 배전분할이 중단되면서 발전과 송·배전·판매가 분리된 현재의 구조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약 48조 원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닌 전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모색’ 심포지엄에서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2026.08.0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전공기업 재통합을 단순한 과거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탄소중립과 AI·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과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한전 중심의 사업 지주회사 형태의 체제 아래 화력발전 5사를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을 함께 편입해 석탄발전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전력요금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한전을 에너지 전환과 해외사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기업인 ‘내셔널 챔피언(National Champion)’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력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전을 중심으로 건설·기자재·기술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K-전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모색’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26.08.0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분절된 현 구조로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한전 중심의 공공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계통 안정을 위한 공공 전략을 강조하며 발전공기업의 자본과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발전사 통합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 및 경영 자율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지주회사 모델을 의미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모색’ 심포지엄에서 페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2026.08.07.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김주영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전력산업의 ‘통합과 공공성’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 간 통합 속도와 전기요금 개편 등에서 일부 온도차가 존재했으나, 향후 숙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구조개편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국회의원과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전력산업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