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동두천 미군 주둔지역 상인들이 또다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을 감수하며 상권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이어진 E-6-2 비자 발급 지연에 이어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언론보도와 정부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 추진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온 것이 지원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의 상권 붕괴 위기를 지적하고, 정부가 일부 업소의 문제를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가안보 위해 내어준 삶의 터전…이제는 상권 붕괴 위기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 상당 부분을 미군 공여지와 군사시설에 내어줬다.

각종 중첩 규제와 개발 제한은 물론 소음과 생활상의 불편까지 감수해야 했다.

상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군 주둔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상권을 유지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미군 관련 소비 감소와 비자 문제 등이 겹치면서 영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E-6-2 비자 발급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관련 업종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의 행정은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일부 사례로 선량한 상인까지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 돼”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달 30일 KBS가 보도한 미군 주둔지역 관련 기획보도가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범죄 연루 업소로 언급된 일부 사례가 과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업소와 현재 업소의 운영자가 서로 다른데도 마치 동일한 업주가 간판만 변경해 영업을 계속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적법하게 사업장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해 온 상인들까지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소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례를 근거로 아무런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전국 전수조사는 상인들에게 또 다른 낙인”

김 의원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 추진이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일부 보도를 계기로 전국의 관련 업소를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업소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일괄 조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불법은 엄정하게 가려내되 법을 지키는 선량한 상인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조사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성평등가족부에는 일률적인 전국 전수조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법무부에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E-6-2 비자 심사를 정상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소의 운영실태와 위법 전력 등을 확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한 업소에는 신속한 비자 심사를 제공하는 ‘지자체 확인형 차등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동두천 상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피해자

이번 사태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동두천 상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상인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지역적 한계를 감내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한 영업 차질, 소비 위축, 인구 및 유동인구 감소, 지역 이미지 악화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다.

여기에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범죄 의혹까지 확산될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까지 고객의 신뢰를 잃고 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두천 상인들을 일률적으로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회복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비자 정상화와 함께 ‘동두천형 상권 회복’ 필요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E-6-2 비자 심사 지연을 조속히 해소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영업 기반을 회복시키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동두천의 미군 주둔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역경제의 약점이 아닌 관광·문화자원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미군 문화와 지역문화를 결합한 상권 특화거리 조성, 지역 대표 먹거리와 소상공인을 연계한 ​상권 관광상품 개발, 야간문화·공연·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연계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후 상가 환경 개선과 주차·보행 인프라 확충, 상인 대상 경영 컨설팅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임대료·시설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계해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미군 장병과 가족을 단순한 소비객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지역 상권과 문화·관광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동두천만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 상인회,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동두천 미군 주둔지역 상권 회복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 “동두천 상인들이 다시 웃을 때까지 함께하겠다”

김성원 의원은 성명에서 동두천 상인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미군 주둔지역 소상공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뒷받침해 온 지역 주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로 선량한 상인이 범죄자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차별적인 조사로 평생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상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의 핵심은 명확하다.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은 보호하고, 무너진 상권에는 실질적인 회복정책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두천이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 있게 보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다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단순한 상권 지원을 넘어 ‘안보 희생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비자 문제 해결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상인에 대한 명예 회복, 지역 특성을 활용한 관광·문화산업 육성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위기에 빠진 동두천 상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이 더 이상 희생의 도시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한편 김성원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와 경기도, 동두천시가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