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 한 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과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전반이 허술했던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홍성군 청사 전경). /사진-홍성군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홍성군의 한 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과 사후관리까지 관리·감독 전반이 허술했던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컴퓨터 등 자산을 구입하는가 하면, 내부 직원 회의 식대와 참석자가 확인되지 않는 회의비까지 보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홍성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산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충남도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성군은 해당 센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센터는 보조금으로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집행했다.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을 당초 용도와 다른 자산 취득에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이후 관리·감독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홍성군은 센터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충남도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센터의 보조금 집행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잇따랐다.

내부 직원만 참석한 회의에서 발생한 식대와 참석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회의비 등 총 42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면서 정식 임차료가 아닌 전기요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총 87만6950원에 대한 회계처리도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는 단순한 일부 지출의 문제를 넘어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정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남감사위원회는 홍성군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식대 42만1000원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보조금 교부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홍성군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보조금은 주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집행기관의 촘촘한 사전 검토와 사후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뿐 아니라 이를 교부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책임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