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10일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세종시프레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프레스협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보호 관련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 교육감은 10일 세종시프레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와 관련해 “교육이라는 영역에서 학교라는 조직 안에 아동보호 관련 법이 들어오면서부터 교권이 흔들렸다”며 “수정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그냥 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학교 현장에 팽배한 만큼,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법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학생을 지도하거나 야단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교권보호국을 만든다고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청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사 100명당 변호사 1명”…교육청이 학교를 보호해야

강 교육감은 법 개정과 함께 세종시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교사 보호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소송비 지원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교사 100명당 변호사 1명 정도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어디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지원과 함께 교육감실을 직접 소통창구로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감실을 열어놓고 현장의 선생님들이 언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특히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 보호’로 규정했다.

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교감·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 AI시대 역발상…“초3까지 태블릿PC 사용 제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강 교육감은 오히려 어린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강 교육감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교육을 확대하는 시대에 나온 역발상이다.

강 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손으로 쓰고 책을 읽으며 직접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 학생들은 아직 소근육 발달과 사고력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손을 쓰고 직접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역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교육에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강 교육감이 AI시대 교육의 해법으로 꺼내든 것은 의외로 ‘독서’와 ‘인문학’이었다.

그는 “AI 시대일수록 아이들이 많이 읽고 스스로 깨우쳐야 사고력이 확장된다”며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읽고 깨우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하반기부터 지역별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보람동·새롬동 등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행사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를 학교와 학생들의 일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 “세종 일반고 16곳”…AI·디지털 특성화고 추진

고교 교육의 다양화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강 교육감에 따르면 세종지역 고등학교 22곳 가운데 16곳이 일반고다.

대학 진학 일변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취업과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강 교육감의 구상이다.

그 핵심으로 ‘AI디지털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AI·디지털 분야 특성화고를 창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의 학생들이 가진 높은 학업 역량을 전문적인 직업·산업 인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교육감은 “늦더라도 임기 내에는 가능하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중3 전체 해외 진로체험’…글로벌 진로탐험대 추진

핵심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도 추진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외 진로탐방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강 교육감은 “해외에 다녀오면 어른들도 생각이 바뀌듯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10일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세종시프레스협회와 인터뷰를 갖고 AI·디지털교육과 교권 보호, 미래인재 양성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프레스협회

일부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됐지만 공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의회 절차 등이 필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교육감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업 추진 의지는 분명히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팀별 인원을 15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소방 인력 지원 등 안전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청 예산의 70%가 인건비”…교육재정 안정성 강조

교육재정 문제는 강 교육감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현안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한다”며 “나머지 30% 정도의 예산으로 학교 사업과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까지 함께 줄어들 경우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국세의 20.79% 수준으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경제 상황이나 세수에 따라 교육예산을 그때그때 흔들어서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재정 상황 역시 교육청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비와 교복비 등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까지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내년에 급식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운용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특히 세종교육청이 학생 교육뿐 아니라 시민 평생교육의 상당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 유보통합은 “최소 10년”…자격·예산·인사체계가 관건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 완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사 자격과 승진체계, 예산 구조, 조직문화 등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한 조직 통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직과 예산, 자격 체계가 천차만별”이라며 “서로 맞춰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 역시 유보통합에 대비해 관련 조직과 업무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 “교육은 정치화돼서는 안 돼”…러닝메이트제 반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교육이 정치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도 털어놨다.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히 각서나 선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교육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51대49 아닌 50대50”…조직 통합도 과제

취임 초기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험과 실력을 인사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교장 경력을 가진 인사와 교육부 출신 등 실제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을 경험한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조직 내부의 화합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전임 교육감께서 12년간 교육청을 이끌었기 때문에 조직 안에 여러 관계와 입장이 형성돼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51대49가 아니라 50대50에 가깝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교육감과의 관계나 과거 정치적 갈등보다 세종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저는 누구를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세종교육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얻어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초기 조직과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 ‘법은 바꾸고, 디지털은 늦추고, 교육은 현장으로’

강미애 교육감이 이날 밝힌 교육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선명하다.

교권 문제에서는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AI교육에서는 ‘무조건적인 디지털 확대보다 독서와 사고력 강화’를 선택했다.

고교 교육에서는 ‘AI·디지털 특성화와 창업교육’을 통해 진로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교육재정과 유보통합 등 당장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강 교육감의 임기 초반 교육정책의 성패는 선언보다 실행에 달려 있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초3까지 태블릿 사용 제한, AI디지털고 설립, 글로벌 진로탐험대, 독서교육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가 관건이다.

강 교육감이 강조한 ‘현장 중심 교육’이 구호에 머물지, 아니면 세종교육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