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공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신종여시 즉무패사(愼終如始 則無敗事)’, 즉 “일의 끝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뜻의 문구를 인용하며 공모사업의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행정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공주시 행정의 ‘성과 기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공모사업은 얼마나 많이 따왔는지가 아니라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로 평가해야 하고, 70만명이 찾은 백제문화제 역시 관람객 숫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쪽에서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의 사후관리 부실을, 다른 한쪽에서는 대표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부족을 지적하며 공주시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 이용성 의원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성공한 것 아니다”

이용성 공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을 둘러싼 행정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은 행정의 성공을 알리는 마침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모 선정 단계에서는 행정력이 집중되지만 사업이 종료된 뒤에는 성과 평가와 실적 부진 원인 분석, 유사 사업에 대한 성공·실패 사례 공유 등 정책의 환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 지적이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에도 시비와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10억원인 사업에 시비가 1억원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업은 아니다”라며 “투입된 1억원의 가치조차 시민에게 돌려주지 못한다면 결코 성공한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5년간 350건·5731억”…공주시에 무엇이 남았나

이 의원이 던진 질문은 숫자보다 더 날카롭다.

공주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은 350건, 총사업비 약 5천 73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주시가 부담한 시비만 약 2천 355억원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350건 가운데 성공한 사업은 몇 건이고 실패한 사업은 몇 건인가.”

또 “5천 731억원을 투입해 시민에게 돌아온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얼마이며, 2천 355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공주시에 무엇이 남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공모사업 관리체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공모사업의 기준을 ‘얼마를 확보했느냐’에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 2023년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사후관리 왜 안 하나”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조례에는 총괄 부서가 전년도 공모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공모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전수 성과평가 ▲선정 건수 중심의 부서 평가 관행 개선 ▲총괄부서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실패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수 사업의 성공 요인을 전 부서가 공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공모사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모사업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골라 제대로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

■ 권경운 의원 “70만 관람객, 지역경제 매출로 연결됐나”

권경운 시의원은 공주시 대표 축제인 백제문화제를 정조준했다.

▲권경운 공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백제문화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왕릉원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과 연계된 공주의 핵심 관광자산인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공주시의회

지난해 제71회 백제문화제에는 약 7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백제문화의 높은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이 같은 방문객 규모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백제문화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왕릉원을 비롯한 백제역사유적과 연계된 공주의 핵심 관광자산인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재방문율, 그리고 소비의 지역 내 확산이다.

축제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광객이 산성시장과 제민천, 원도심을 찾고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상공인에게 실제 소비를 남기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축제장 인파를 원도심으로”…관광을 ‘돈 쓰는 구조’로

권 의원은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킬러 콘텐츠와 해외 마케팅 강화’다.

백제가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다는 역사성을 살려 옛 백제 교류국과 함께하는 국제 문화교류 퍼레이드와 세계 역사문화 엑스포 등을 정례화하고, K-컬처와 미디어아트, 야간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과 체류환경 개선’이다.

인천공항과 서울 주요 거점에서 공주를 직접 연결하는 축제기간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 노선을 만들고, 다국어 스마트 도슨트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원도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산성·무령왕릉·산성시장·제민천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공주 패스’도입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관광객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금강신관공원에 집중된 관광객을 원도심과 산성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야간 특화장터를 운영하고, 축제 기간 소비액의 일부를 지역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급 쿠폰제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 “관람객 숫자보다 시민 지갑에 남는 축제 돼야”

두 의원의 발언은 서로 다른 분야를 겨냥했지만 궁극적인 메시지는 맞닿아 있다.

행정이 만들어낸 숫자를 성과로 포장하는 데서 벗어나 실제 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액과 선정 건수가 아니라 시민 편익과 경제·사회적 효과를 따져야 하고, 백제문화제 역시 관람객 숫자만으로 성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공주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성 의원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신종여시 즉무패사(愼終如始 則無敗事)’, 즉 “일의 끝을 처음과 같이 신중히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뜻의 문구를 인용하며 공모사업의 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권경운 의원 역시 백제문화제의 70여년 역사와 전통은 지키되 세계적 관광환경에 맞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주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몇 건을 따냈는가’가 아니라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몇 명이 다녀갔는가’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얼마가 남았는가’.

공주시 행정과 백제문화제가 이제 숫자 중심의 성과 경쟁에서 시민 체감형 성과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