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시민의 깊어진 주름과 길어진 한숨이 가장 절박한 민생의 지표입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진시의회에 사실상 정면 승부를 걸었다.

총 53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생사업이지만,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지금이 지원의 적기이며, 특히 추석 전 지급해야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7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한 가운데, 김 시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를 호소하며 의회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 17만4천 시민에 30만원…총 530억원 ‘민생 승부수’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약 17만 4천명의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530억원으로 전액 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당진 지역 안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역 농가 등으로 소비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지원금의 핵심 시점은 추석이다.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과 생필품 등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면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 김 시장 “30만원이 모든 어려움 해결 못해도…”

김기재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지표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장인 저에게는 시민들의 깊어진 주름과 길어진 한숨이 가장 절박한 민생의 지표”라고 말했다.

30만원이 시민들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민생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530억 시비 투입…“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아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530억 원이라는 재정 규모다.

경제회복지원금이 시민 혈세를 직접 투입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과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시민의 세금인 만큼 그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은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을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산업건설위 부결…김 시장, 시의회에 ‘대승적 판단’ 호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7일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부결했다.

이에 김 시장은 11일 본회의를 앞두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과 향후 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지금 민생은 골든타임이며, 당진시와 당진시의회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같은 곳, 시민의 삶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판단과 협조를 요청했다.

■ 추석 전 지급 가능할까…지역상권 ‘촉각’

이제 관심은 경제회복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에 쏠리고 있다.

당진시는 추석을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소비 시점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명절 대목에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매출 회복의 중요한 변수인 만큼, 지급 시기를 놓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5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재정 부담,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놓고 의회의 면밀한 검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시민 체감 민생’과 ‘재정 책임성’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당진시의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 김 시장 “책임은 내가 진다”…의회 선택에 관심

김 시장은 지원금 추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진의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판단의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30만원이 이번 추석 차례상에 과일 하나 더 올리는 여유가 되고, 가족이 편하게 밥 한 끼 나누는 시간이 되고, 골목 가게에는 반가운 손님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란다.”

김 시장의 호소가 당진시의회의 최종 판단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30억원의 재정 투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재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당진시가 선택한 민생 승부수에 대해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경우 지역화폐가 얼어붙은 당진의 골목경제에 어느 정도의 온기를 불어넣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