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주군의회에서 도로변과 하천, 공원 등의 풀베기·가지치기 사업의 관리 체계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걸 의원(경제건설위원장)은 최근 집행부에 보낸 서면질문을 통해 도로변·하천·공원 등의 풀베기·가지치기 작업을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4개 부서로 흩어진 관리 주체

문제의 발단은 관리 구역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담당 부서가 불분명해 민원 처리까지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울주군의 풀베기·가지치기 업무는 네 갈래로 나뉘어 있다.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는 읍·면이, 2차선 도로의 가로수와 완충·경관녹지, 고사목·위험목 제거는 산림휴양과가 맡는다. 여기에 하천변 잡초 제거는 건설과, 4차선 이하(도로폭 20m 이하) 구간의 풀베기는 도로과가 각각 담당한다. 4차선 이상 대로변은 아예 울산시 소관으로 넘어가 있어 관리 체계가 한층 더 복잡해진다.

이 의원은 작업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데도 부서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채용하거나 관리 용역을 개별 발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로변, 근린공원, 임도, 하천별로 예산이 쪼개져 편성·집행되면서 인력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서마다 책임 떠넘겨 주민만 고생"

이 의원이 근거로 든 사례는 구체적이다. 최근 한 경로당 마당에 위험한 노거수 제거 요청이 들어왔지만, 소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서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주민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한 주민들이 이른바 '핑퐁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생겨난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이 내놓은 대안은 부서 간 경계를 없애고 하나의 조직이 전담하는 '울주군 풀베기·가지치기 전담 작업단' 신설이다. 그는 군에 이 같은 조직 구성·운영 의향이 있는지 공식 질의했다.

울주군 "통합은 신중히…접수 체계부터 정비"

이에 대해 울주군은 통합 전담 조직 신설에는 선을 그었다. 시설별로 관리 목적과 근거 법령, 요구되는 전문성이 서로 달라 일괄 통합할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 겨울철 비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유휴 상태로 남는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군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부서별 관리 대상을 정리한 민원 안내자료를 마련해 배포하고, 각 부서·읍면별로 민원을 우선 접수하는 팀을 지정해 '민원 접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접수된 민원을 담당자에게 신속히 배분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전담 조직 신설과 접수창구 일원화라는 절충안 사이의 간극이 실제 현장의 '핑퐁 민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