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등 학생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해온 무상급식 예산까지 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내년도 교육복지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민선9기 들어 무상급식과 교복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재정과 조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교육 관련 사업 역시 재검토 대상임을 밝혔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재원이 많이 들고 본질적으로 우리 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현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속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 합의해 2018년부터 동 지역 초·중·고·특수학교까지 전면 시행해온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급식비는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무상교복 역시 세종시가 법정·비법정 전출금 예산 등을 통해 교복비와 통학차량 등을 지원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세수 감소로 세종시와 교육청 모두 재정 압박이 커지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복지 사업마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세종시프레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종시의 재원 악화로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와 교복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 시장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시장은 “교육감님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양 기관이 합의된 의견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무상급식이나 교복비 지원의 중단·축소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시장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아직 당사자가 있는 얘기니까 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양 기관이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재정 위기가 학생들의 급식과 교복 지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교육복지 정책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의 재정 분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매년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온 무상급식 재원 분담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세종시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그 부담이 학생들의 한 끼 식사와 교복 지원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예산안 제출 전까지 시와 교육청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