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3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읍면 지역 보육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 읍면 지역 어린이집이 통학차량 운영난과 인력 부족, 원아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개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3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읍면 지역 보육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김명숙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읍면 지역 어린이집 10개소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핵심 쟁점은 단연 ‘통학차량 운영’이었다.

읍면 지역은 도심과 달리 어린이집과 아동 거주지가 넓게 분산돼 있어 통학차량이 사실상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운전인력 확보와 운영비 부담으로 차량 운행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교사겸직원장의 차량운행 제한 문제가 현실적인 운영 장애물로 떠올랐다. 별도의 운전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차량 운행을 맡아왔지만, 제도적 제한과 인력 부족이 맞물리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통학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통학차량 운행이 필수적이지만 인력 채용과 운영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통학차량에만 그치지 않는다.

읍면 지역 어린이집은 아동 수 감소와 보육교직원 구인난까지 동시에 겪고 있다. 원아가 줄면서 운영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린이집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보육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해정 위원은 통학차량 운행 지원과 함께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혼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위원은 “상위 법령의 한계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큰 만큼 시와 의회, 어린이집 현장이 함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읍면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주목했다. 아동 감소와 교직원 확보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각 읍면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각적인 보육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부위원장 역시 이날 논의된 현장 애로사항을 일회성 논의로 끝내지 않고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 검토와 지원 방안 마련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여건과 세종시 보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넘어 세종시 보육정책이 도심 중심에서 벗어나 읍면 지역의 현실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담아낼 것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 통학거리와 인구분산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획일적인 보육지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학차량 지원과 인력 확보, 운영비 보조, 원아 감소 대응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7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체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읍면 지역 어린이집 현장을 찾았다.

지역사회 곳곳의 현안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실제 예산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이들의 통학권과 어린이집의 생존권이 맞물린 읍면 보육 문제. 세종시의회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꿔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