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홍성근 울릉군의원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정 주요 정책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울릉군의회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의결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두 조례는 울릉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돼 온 울릉지역 소규모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예산 범위에서 ▲시설·경영 현대화 ▲공동시설 설치와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및 상권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소규모 점포 중심의 상권 구조로 인해 기존 전통시장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았다. 홍 의원이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도 시설 개선과 공동마케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함께 의결된 「울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군정 주요 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30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홍 의원은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적인 정책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의결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회성 의견 청취를 넘어 주민과 전문가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구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홍성근 의원은 “이번 두 건의 조례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군정 운영에 주민의 목소리가 더욱 폭넓게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울릉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만큼, 의회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