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유출 원인의 상당수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업무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사고 3건 중 2건 이상은 공공기관 내부의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매년 지속해서 늘었다. 특히 2026년은 6월 기준 이미 164곳에 달해 지난해 연간 유출 규모를 넘어섰으며, 2021년 대비 7배 이상 급증했다.

연도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고 원인별로는 공공기관 내부의 경각심 부재와 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1년 이후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139건 가운데 업무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반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44건(31.7%), 고의 유출은 1건(0.7%)에 그쳤다.

2021년 이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분 현황(단위 : 건)/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유출 사고 중 처분이 완료된 건수 현황, 그 외 사고는 조사중

유출된 정보 항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외에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2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보안 경각심 재확립과 내부 관리체계의 면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오히려 허술한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사실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 경각심이 크게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는 단순한 보안시스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반복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