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대규모 정책·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행정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보령시 청사 전경). /사진-보령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보령시가 대규모 정책·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행정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사업을 일단 추진한 뒤 문제점을 찾아가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사업성·법적 타당성·재정 부담·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는 선제적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보령시는 사전검증을 통해 사업 지연이나 중단,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작하기 전에 따진다”…대형사업 위험요인 선제 차단

보령시가 추진하는 ‘정책 및 투자사업 사전검증체계’의 핵심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걸러내는 것이다.

검증 대상은 ▲공모사업 ▲민간 제안사업 ▲공공 투자사업 ▲관광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대규모 정책사업 등 6개 분야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법률적 적합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이후 계획 변경이나 재원 부족 등이 발생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위험요인 분석→사업 추진 여부 판단’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 전문가가 사업성 검증…‘정투위’ 상설화

보령시는 이를 위해 ‘정책·투자 심의위원회(정투위)를 상설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다.

사업마다 필요한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전문가 인력풀도 구축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탄력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검증 방식으로 운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현장 방문 자문 등을 활용해 신속하면서도 필요한 전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한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단순한 형식적 심의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특성과 규모, 위험도에 따라 검증 강도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 “재정 부담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만”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대규모 정책사업이나 관광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보령시는 사전검증체계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업 초기부터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대규모 정책과 투자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전검증을 통해 재정 부담과 사업 위험요인을 줄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속도보다 타당성’…보령 행정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

보령시의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사업을 무조건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모사업과 민간 제안사업 등 외부에서 제안되는 사업까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적용할 경우, 사업 유치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기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지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앞으로 정책·투자 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문가 인력풀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사전검증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사업을 따오는 것보다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령시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면서 ‘묻지마 투자’를 차단하고 시민의 재정을 지키는 책임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관광개발과 공공투자 등 지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사전검증체계가 ‘보령시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안전장치’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