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꿀벌과 양봉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며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방의회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과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번 두 조례는 대상과 분야는 다르지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 제도적 지원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장애인만이 아닌 ‘가족’까지 지원…돌봄 부담 제도화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삶까지 정책 지원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고, 돌봄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 역시 상당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에는 ▲장애인 가족의 범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근거 ▲인식 개선 ▲가족돌봄 ▲휴식 및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복지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봉규 의원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오랜 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꿀벌이 살아야 농가도 산다…양봉산업 지원체계 구축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기후변화와 병해충, 농약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꿀벌은 단순한 양봉산업의 생산수단을 넘어 농작물의 수분과 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꿀벌 보호는 농업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문제라는 판단이다.

조례에는 ▲꿀벌 질병·병해충 방제 및 방역 ▲농약 피해 예방·저감 ▲꿀벌 서식환경 개선 및 보호 ▲양봉 시설·기자재 및 가공시설 설치 ▲양봉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등이 담겼다.

또한 밀원식물 조성·보급 및 관리, 양봉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 토종벌산업 육성 등 양봉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산성과 경영 개선을 위한 산업 현황조사와 교육·현장학습·컨설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 ‘꿀벌 보호→농가 소득→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이번 조례는 단순히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꿀벌의 생존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까지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밀원식물을 확대하고 꿀벌의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양의 양봉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임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꿀벌의 안정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밀원식물 확대와 꿀벌 보호를 통해 청양의 양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복지 사각지대’와 ‘농업 위기’ 동시에 겨냥

이번 두 조례는 청양군의회가 지역 주민의 일상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장애인 가족 조례가 돌봄이라는 복지 현장의 사각지대를 겨냥했다면, 양봉산업 조례는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위기를 겪는 농업 현장의 현실에 대응한 것이다.

결국 두 조례의 공통점은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데 있다.

청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가족의 삶을 지키고, 꿀벌과 농가의 미래까지 지킨다.

청양군의회가 이번 두 조례를 계기로 복지와 농업, 환경 등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지방의회’의 입법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