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내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학교와 교통 등 기초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자족용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과밀학급과 교통 난을 겪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12만 4천㎡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2,206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단신도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학생 수는 2026년 2,4204명에서 2030년 3,3632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관내 중학교 7개교와 고등학교 6개교 전체가 학급당 28명을 초과하는 과밀 상태로, 이음초등학교(48학급→76학급)와 아라중학교(36학급→48학급) 등 다수 학교가 임시방편으로 학급을 증설해 운영 중이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족 역시 심각하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주요 광역교통망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문화예술회관 등 필수 자족 시설도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도시 자족기능을 위해 지정된 용지를 주택으로 단순 전환할 경우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개발 사업 추진 시 공급 물량 달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 입주민과 향후 유입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반시설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전환 논의는 과밀학급 해소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현안 해결이 담보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모경종 국회의원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계획 단계부터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며 "이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기에 앞서 과밀학급 문제와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검단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도 함께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