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권의 경제·안보·사법 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느냐"며 "이재명 정권은 실정과 폭정의 퍼레이드였다"고 말했다. 그는 "단 1년 만에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는 망가졌다"며 "치안은 불안하고 안보는 붕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9%까지 떨어졌으며, 20대의 부정 평가는 83.4%, 30대는 70.1%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두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겨냥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대출까지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주가지수 흐름을 두고 "지방선거 직전까지 폭등하다가 선거가 끝나자 폭락했다"며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자 다시 올랐다가 경선이 끝나자 바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식 계좌는 깡통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정부 출범 초기 민생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뿌린 돈의 10배, 100배로 물가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뉴노멀이 됐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했다고 주장하며, 청년 실업률이 5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대기업 채용이 15%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들이 무슨 꿈을 꿀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군사분계선 인근 도로 확장을 거론하며, 반면 우리 군에 대해서는 DMZ 관련 조치를 지적하며 "장병들에게 삼단봉과 빈총(실탄을 넣지 않은 총)을 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서도 "국민과 군이 반대하는데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두 국가론'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해체 직전의 위기"라며,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축소된 것을 두고 "3일짜리 훈련은 훈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 대해서도 "이대로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관세 문제로 큰 타격을 입고도 대미 투자 협상을 지연시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언급했다. 그는 재판 취소를 목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가 열렸다고 주장했고, 이어 특별검사 추진도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정부·여당이 연임을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국민 반발이 더 거세지고 지지율은 더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발언 말미에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규제·증세 정책에서 벗어난 경제정책 대전환, 노란봉투법 폐지,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 마련, 군 전력 강화와 자유평화통일 원칙 견지,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민생부터 안보까지 이재명 정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