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최근 10년간 5,500억 원에 육박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금액은 5,495억 2,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20년 55억 800만 원에서 2022년 895억 100만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2,319억 200만 원까지 치솟았다. 2026년 역시 7월 기준 이미 30건, 236억 8,6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 누적 사고금액은 우리은행이 2,843억 500만 원(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1,422억 500만 원), 하나은행(822억 3,700만 원), 신한은행(407억 8,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3,036억 700만 원(14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1,554억 1,500만 원), 횡령·유용(900억 7,600만 원) 순이었다. 적발된 사례에서는 무자원 현금 입금을 통한 37억 원대 횡령, 신용등급 임의 상향을 통한 23억 원대 부당 대출, 명의 도용을 통한 22억 원대 사기 대출 등 대출 심사와 전산 검증 과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사고의 연쇄 발생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 지적하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사기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며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