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열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찾아 제공하는 ‘예측행정’의 제도화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 전반으로 AI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알고리즘의 오류 및 책임 문제를 검토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기반 행정 혁신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의원연구단체 ‘국회 좋은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사)좋은정책포럼이 주관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국민신문고’를 추진했던 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제적 행정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을 행정에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국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창 대신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장 등이 참여해 예측행정의 실효성과 정비 과제를 다꿨다. 행사에는 김영배, 박균택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열고 있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AI국민신문고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국민이 불편을 겪기 전에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 중심 AI 행정 system’ 구축이 핵심 목표다. AI 기술 도입에 따른 법적·윤리적 위험 요소를 선제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AI 행정 선도국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전현희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국가시대 핵심-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 토론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AI 혁신의 성과를 산업과 기술을 넘어 국민의 삶과 행정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며 "AI가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 제공하는 ‘예측행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불합리한 제도를 선제 개선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혁백 (사)좋은정책포럼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은 "AI 기술의 행정 도입은 효용성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밀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