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청양군수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국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청양군▲김홍열(앞줄 맨 오른쪽) 청양군수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인구가 빠져나가는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청양군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군수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성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청양군, 기본소득 넘어 ‘생활서비스’로 확장

이날 청양군이 소개한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주민 심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 사업이다.

단순히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와 연결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일자리가 순환하도록 만든 모델’이다.

특히 고령층과 면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청양군의 설명이다.

농촌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 “인구소멸 시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는 환경’”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주민 수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며 병원·교통·돌봄 등 생활서비스가 사라지고, 다시 주민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청양군이 기본소득과 생활서비스의 연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해야 인구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기존 10개 지자체는 기본소득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새롭게 선정된 7개 지자체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 지자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별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김홍열 군수 “국비 지원 확대해야”

김홍열 청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국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국비 지원 비율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군 역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제도 개선, 다양한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방파제’ 될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이제 관심은 ‘얼마를 지급하느냐’에서 ‘지급된 소득을 어떻게 지역에 머물게 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청양군의 사례처럼 기본소득을 생활서비스와 지역 일자리, 지역소비로 연결할 경우 주민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본소득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교통·돌봄·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패는 ‘돈을 지급하는 정책’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인구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한 농촌.

청양군이 내놓은 ‘기본소득+생활서비스+지역경제’ 모델이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는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