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전광역시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은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단순한 지방재정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국가 차원의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숫자 계산이라는 주장이다.

■ “학생 줄어도 학교 유지비는 줄지 않는다”

대전시의회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교육재정의 고정비용’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비와 시설 관리비 등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단기간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학교 현장의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오히려 새로운 교육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돌봄 확대, 특수교육 강화,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 대전 교육재정 ‘빨간불’…적립기금 7510억→694억

대전의 교육재정 상황도 시의회가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약 ‘5000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적립기금 역시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미 교육재정의 안전판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마저 축소될 경우 교육현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시의회는 재정 부족이 단순히 교육청의 예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돌봄과 특수교육, 교육복지, 미래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와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하라”…정부·국회에 3대 요구

대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할 것.

셋째, 유보통합과 미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시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와 재정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보다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교육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부금 줄이면 결국 학생·학부모가 부담”

이번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입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지만, 교육계와 지방의회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지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이 교육기관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 교육현장 전체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쟁점은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하는가’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도 모든 학생에게 어느 수준의 교육권을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가 핵심이다.

대전시의회의 이번 성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